2025년 1월 8일, ‘전국민 압류방지계좌’ 법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통장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목차
생계비계좌(전국민 압류방지통장)란?
새롭게 만들어진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은행에서 개설해주는 특별한 통장이에요.
이 통장에는 한 달에 185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고,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요. 즉, 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돈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또한, 은행은 생계비계좌에 있는 돈이 185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은행 시스템을 정비해야 해서, 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번 개정으로 민사집행법 246조에 생계비계좌 보호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이제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킬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이 법이 필요할까요?
현재 법적으로는 한 달에 185만 원까지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1~2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생활비가 없어 힘들어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보호법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통장 속 돈을 빼앗긴 채 살아왔어요.
법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서민들이 생활비까지 압류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피해 사례
한 편의점 직원은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갑자기 계좌가 압류되어 한 달 동안 생활비가 막혀 버렸어요.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고,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또 다른 사례로, 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아동수당이 계좌 압류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식비와 교육비가 부족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처럼 꼭 필요한 돈이 차단되어 생활이 막막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법안 추진 과정
‘전국민 압류방지계좌’는 2022년 9월 30일, 국회의원들(박주민, 민병욱 의원) 과 서울회생법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공공기관이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어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재무관리를 위한금융복지종합상담 '금융복지 서포터즈'양성을 위한 금융교육 금융위기청년을 위한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용후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용관련
sfwc.welfare.seoul.kr
그 후에도 여러 간담회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2023년 5월 17일 긴급 토론회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결국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이 통과되었어요!
이렇게 ‘전국민 압류방지계좌’는 모든 국민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법 시행의 기대 효과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특정한 사람들만 압류방지 계좌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한,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는 압류 변경 신청이 줄어들고, 법원과 은행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거예요.
급여 계좌 압류 걱정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도 많아질 거예요.
채권자들도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 돈을 못 받잖아요?
이번 법으로 인해 채무자가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 채권자들에게도 좋은 법이 될 거예요.